이재명 정부 35조 추경 확정!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 총정리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안은 단순한 현금 배포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경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각 지자체 또는 정부가 마련한 통합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편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접수가 이루어지고, 차등지급 대상자는 추가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제공하며, 즉석에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불편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앱을 통한 신청도 곧 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간편 인증과 자동 신청 시스템이 포함된 전용 앱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알림 수신, 신청 내역 확인, 지급 일정 추적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추경 확정 이후 7일 이내에 앱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대상 조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계층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은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 상위 10%도 지급 대상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게 되며, 이러한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고소득자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민자 중 일정 기간 이상 국내 체류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 그 시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0만 원
유형 2	차상위·한부모	1인당 40만 원
유형 3	일반 국민	1인당 25만 원
유형 4	소득 상위 10%	1인당 15만 원
유형 5	소멸위기 지역 거주자	지역화폐 5만 원 추가